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자율 관리 제도 (선택적 셧다운·부모 통제·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요

2026년 6월 기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2022년 강제적 셧다운제(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 강제 차단)가 폐지된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근거한 청소년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시행 중이다.

강제 차단 방식 대신 부모·자녀가 협의해 이용 시간을 스스로 설정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게임사의 자율 시간 제한 기능, 구글 패밀리링크·애플 스크린타임 같은 자녀보호 앱,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게임 과의존이 의심될 경우 스마트쉼센터(1599-0924)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제 셧다운제 폐지와 자율 선택제 전환

과거 제도: 강제 셧다운제 (2011~2022)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0시~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2011년 도입
게임업체·자유권 논란, 실효성 문제 등으로 2022년 1월 폐지

현행 제도: 청소년 게임 시간 선택제 (2022~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근거
부모 또는 청소년 본인이 게임사에 이용 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닌 자율 신청 방식 → 실제 제한 여부는 보호자·본인 의사에 달림

이 제도는 현행 기준이며, 향후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게임산업협회(www.game.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선택적 셧다운 및 게임사 자율 규제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사(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 등)는 청소년 보호 설정 기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게임사 앱·웹 내 청소년 보호 설정 주요 기능

일일 이용 시간 제한 (예: 하루 2시간)
특정 시간대 접속 차단 (예: 22시 이후)
결제 한도 설정
부모 계정 연동 후 승인 필요 설정

설정 방법은 게임사마다 다르므로 각 게임 공식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청소년 보호 설정'을 검색하면 된다.

스마트폰 자녀보호 앱

스마트폰 OS 차원에서 게임 포함 전반적인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앱	플랫폼	주요 기능	비용
구글 패밀리링크	Android	앱 승인, 일일 화면 시간 제한, 위치 확인	무료
애플 스크린타임	iOS	앱별 시간 제한, 콘텐츠 제한, 다운타임 설정	무료 (iOS 기본 내장)

구글 패밀리링크 설정 순서

보호자 기기에 '패밀리링크' 앱 설치
자녀 구글 계정 생성 또는 연결
앱별 이용 시간 및 일일 한도 설정

애플 스크린타임 설정 순서

자녀 기기 '설정' → '스크린타임' → '이 기기가 자녀용입니다' 선택
다운타임(사용 불가 시간) 및 앱 한도 설정
보호자 암호 설정으로 자녀가 변경 불가하게 잠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연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026년 현행).

교육 주요 내용

게임·소셜미디어 과의존 예방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
정보 리터러시 (가짜뉴스 판별 등)

학부모 활용 방법

담임 교사 또는 정보 교과 교사에게 교육 일정 및 내용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게임 과의존 상담

게임·스마트폰 과의존이 의심될 경우 전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관	연락처	서비스
스마트쉼센터	1599-0924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게임 도박 관련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 운영	지역 내 청소년 상담 연계

스마트쉼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전국 각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인터넷·게임 과의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신청 방법

게임사 청소년 보호 설정

각 게임 공식 앱 또는 웹사이트 → 설정 → '청소년 보호' 또는 '자녀 계정 관리' 메뉴
부모 계정 연동 후 이용 시간·결제 한도 설정

자녀보호 앱

구글 패밀리링크: Play 스토어에서 'Family Link' 검색 설치 (무료)
애플 스크린타임: iOS 기기 기본 탑재 (별도 설치 불필요)

스마트쉼센터 상담

전화: 1599-0924
온라인 상담: www.iapc.or.kr (스마트쉼센터 공식 사이트)

주의사항

강제 셧다운제(밤 12시 이후 차단)는 2022년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부모·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부모·자녀 대화를 통한 자율 제한이 일방적인 강제 차단보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자녀보호 앱은 스마트폰 전반의 사용을 제한하므로 학습·긴급 연락 등 필요한 앱은 예외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게임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단순 차단보다 전문 상담과 연계한 접근이 효과적이다. 스마트쉼센터(1599-0924)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한다.

FAQ

Q. 강제 셧다운제가 없어졌나요? A. 네, 2022년 1월에 강제적 셧다운제(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 강제 차단)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자녀가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선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Q. 부모가 자녀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구글 패밀리링크(Android)나 애플 스크린타임(iOS)을 무료로 사용해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게임사 앱 내 '청소년 보호 설정'에서 이용 시간과 결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게임 과의존이 의심될 때 어디에 상담하나요? A. 스마트쉼센터(1599-0924)에서 무료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치유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의무 교육으로 초·중·고교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담임 교사 또는 정보 교과 교사에게 교육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게임사마다 청소년 보호 설정 방법이 다른가요? A. 네, 게임사마다 설정 메뉴 위치와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 게임의 공식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청소년 보호 설정'을 검색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유사 혜택·제도 개정 시 내용을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