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 다이버전 프로그램 (경미범죄 화해·교육이수 → 전과 없이 마무리)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보호자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평생 전과로 남는 걸까?" 청소년기의 한 번의 실수가 취업과 진학을 가로막는 낙인이 되느냐, 아니면 교육과 선도로 회복되느냐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경미한 비행·범죄에 연루된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사건이 처음 입건된 순간부터 보호처분·소년원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한 장에 담은 통합 가이드입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다이버전(화해·교육이수) 제도와, 보호처분·소년원을 거친 뒤 받는 사회복귀 지원(자립정착금·직업훈련·검정고시·심리치료)을 사건 단계 순서대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단건 안내에는 없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뒤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제도·연령기준·금액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 관할 경찰서·검찰청·가정법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ky.go.kr), 법무부(moj.go.kr),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현행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요 — 청소년 비행 사건의 전체 지도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에 연루됐을 때 사건은 "처벌이냐 아니냐"의 단순한 갈림길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지나며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큰 그림부터 잡으면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뉩니다.

• 줄기 ① 다이버전(전과 회피 트랙): 경미한 범죄·초범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화해·교육·봉사·상담 등을 이수하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경찰·검찰·가정법원이 각 단계에서 운영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관리합니다. 핵심은 '기소유예 + 선도 이수'로, 조건을 모두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줄기 ② 보호처분·소년원 후 복귀 트랙: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게 된 경우, 그 뒤 사회로 돌아올 때 자립정착금·직업훈련·검정고시·심리치료를 패키지로 지원받습니다. 보호관찰소와 법무부 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주관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 처벌보다 교화가 원칙입니다. 청소년 사건 처리의 기본 방향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재활입니다. 다이버전 제도는 청소년기의 실수가 평생 전과로 남아 취업·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 소년원조차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재활에 있습니다.
2. 단계마다 '화해와 이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피해자와의 화해, 그리고 부과된 조건의 성실한 이수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자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두 원칙만 알아도 "왜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전과 없이 끝나고, 누구는 보호처분을 받는지"의 절반이 풀립니다.

사건 단계별 흐름 한눈에 보기

입건부터 사회복귀까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흐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 앞 단계일수록 전과를 피하기 쉽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같은 경미 범죄라도 빨리 화해하고 선도 조건을 이수할수록 가벼운 트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아도 그것은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경중이 크게 나뉩니다.
•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8~10호에 해당하며, 이는 전과와는 다르지만 보호처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년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재활이며, 퇴원 후 사회 복귀가 원활하도록 다양한 지원이 연계됩니다.
• 사회복귀 단계의 지원은 소년원 출원자(만 24세 이하)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대상이며, 자립정착금·무료 직업훈련·무료 검정고시·심리치료로 이어집니다.

위 표는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사건은 범행 내용·연령·전력·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단계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 —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

다이버전이란

청소년 선도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은 형사 미성년자(만 14~18세)가 경미한 범죄로 입건됐을 때, 형사처벌 대신 화해·교육·봉사·상담 등을 이수하면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경찰·검찰·가정법원이 각 단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도입 취지는 분명합니다. 청소년기의 실수가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의 화해, 심리상담, 봉사활동, 교육 이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기소유예 + 선도 이수'

이 제도의 핵심은 '기소유예 + 선도 이수' 구조입니다. 검사나 법원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청소년이 조건(화해·교육·봉사 등)을 모두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원래 사건이 재개됩니다. 다이버전은 "면죄"가 아니라 "조건부 유예"이므로, 부과된 조건과 이수 기한을 끝까지 지켜야만 전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다이버전 적용 절차의 거치는 길

다이버전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수사 단계에서 담당자 안내: 경찰이나 검사가 다이버전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2. 선도 조건 결정: 담당 기관이 화해·교육·봉사 등 이수 조건을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ky.go.kr)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수합니다.
4. 이수 완료 확인: 담당 기관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사건 종결: 조건 이수 확인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 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

다이버전은 모든 청소년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호처분 체계로 처리됩니다.
•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아동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즉, 다이버전의 형사 트랙(기소유예 등)은 만 14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만 14세 미만은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체계로 들어갑니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이버전은 경미 범죄, 초범 위주로 운영됩니다. 폭력 상습범이나 심각한 재산범죄, 즉 상습범·중범죄는 이 제도의 적용이 어렵고 일반 형사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 사건이라도 범행의 경중과 전력에 따라 트랙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 — 경찰·검찰·법원 단계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 경미 범죄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합니다.
• 이수를 완료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검찰 단계 (기소유예 + 선도)

• 기소유예 결정과 동시에 선도 조건을 부과합니다.
• 피해자 화해, 교육 이수, 봉사 등이 조건이 됩니다.

가정법원 단계 (보호처분 1~10호)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 1~10호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가정법원 보호처분 1~10호 완전 이해

가정법원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번호가 클수록 무거운 처분이며, 8~10호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처분 단계의 의미

• 1~3호(가정 내 처분 중심):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거나(1호), 수강명령(2호)·사회봉사명령(3호)을 부과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머물며 교육·봉사로 책임을 이행합니다.
• 4~5호(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단기(4호)·장기(5호)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이 단계부터 보호관찰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뒤에서 다룰 사회복귀 지원과 연계됩니다.
• 6~7호(시설·기관 위탁): 아동복지시설(6호)이나 병원·요양소(7호)에 감호를 위탁합니다.
• 8~10호(소년원 송치):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정법원 보호처분 8~10호에 포함되며, 전과와는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이 표는 보호자가 "내 아이가 어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년원·보호관찰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소년원을 거친 청소년에게는 사회 복귀를 돕는 별도의 지원이 연계됩니다.

제도 개요

소년원 출원 및 보호관찰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는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할 때 자립정착금·직업훈련·검정고시·심리치료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운영 중이며, 보호관찰소 및 법무부 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주관합니다.

소년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수용되는 교정 기관입니다. 소년원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육과 재활에 있으며, 퇴원 후 사회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이 연계됩니다.

이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단절이 성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립 능력과 경제적 기반 없이 퇴원하는 경우 재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국가가 자립정착금·직업훈련·심리치료를 통합 지원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요건

혜택·지원 내용

각 지원을 구체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 자립정착금: 소년원 퇴원 시 약 5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무료): 소년원 내 자격증 취득 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용접·자동차 정비·미용·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이 운영되며, 취득한 자격증은 퇴원 후 취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검정고시 지원(무료): 소년원 내 학교 교육을 통해 초졸·중졸·고졸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력을 갖추는 것은 취업과 사회 복귀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 심리치료·상담: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비행 방지와 정서 안정을 위한 집단·개인 상담이 운영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중복 연계

만 18세 이상이면 여성가족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월 50만원 자립수당, 공공임대 우선권 등)과 중복 연계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중복 지원은 적극 활용할수록 자립 기반이 두터워집니다.

소년부 송치 시 보호자 대응과 전과기록 회복

사건이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됐을 때, 보호자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일

1. 피해자 화해를 최우선으로: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화해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버전 단계든 보호처분 단계든 화해는 핵심입니다.
2. 보호자 동행 교육에 적극 참여: 일부 프로그램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는 부모 교육 세션이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협조적이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보듯, 보호자의 역할은 처분 결정에서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3. 변호사·법률 조력 검토: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지원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 기관(공익 변호사)에 무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교육으로 이해도 높이기: 법무부가 운영하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청소년 법교육, 모의법정 체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선도 교육과 별개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과기록 영향과 회복

여기서 보호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전과"의 의미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다이버전 트랙(기소유예 확정): 조건을 성실히 이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변호사나 검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처분 트랙: 가정법원 보호처분(1~10호)은 전과와는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소년원 송치(8~10호) 역시 전과는 아니지만 보호처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즉, 전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앞 단계(경찰·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조건을 끝까지 이수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뒤 단계로 갈수록 전과는 아니더라도 보호처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실제 선도 프로그램 이수와 재범 방지 연계

제도의 글자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실제 이수 과정과 재범 방지로 이어지는 동선을 정리합니다.

선도 프로그램 이수의 실제 흐름

다이버전 조건을 부여받은 청소년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ky.go.kr)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상담·봉사를 이수합니다. 이수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 부모 교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수를 완료하면 담당 기관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확인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범 방지로 이어지는 연계

선도와 사회복귀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 방지로 이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가 작동합니다.

•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 관리: 보호관찰 기간 동안 멘토와 사례관리를 통해 재비행 방지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원 전 준비가 핵심: 소년원 퇴원 후보다 수용 중에 직업훈련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담당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소년원 자격증의 사회적 인정: 소년원 내에서 취득한 국가자격증은 일반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취업 시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어, 직업훈련이 곧 재범 방지(경제적 자립)로 직결됩니다.
•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대안: 가정폭력·방임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안정적 주거가 확보돼야 재비행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선도 → 직업훈련·검정고시 → 자립정착금·주거·심리치료로 이어지는 동선은,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단절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망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다이버전(선도) 신청·이수 절차

1. 수사 단계에서 담당자 안내: 경찰이나 검사가 다이버전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2. 선도 조건 결정: 담당 기관이 화해·교육·봉사 등 이수 조건을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ky.go.kr)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수합니다.
4. 이수 완료 확인: 담당 기관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사건 종결: 조건 이수 확인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됩니다(전과 기록 없음).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ky.go.kr
• 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사회복귀 지원 신청

주요 신청처

• 법무부 소년보호 정책: moj.go.kr
• 보호관찰소: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ky.go.kr
• 아동자립·위기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주의점·자주 놓치는 함정

다이버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① 이수 기한 반드시 준수: 선도 조건의 이수 기한을 놓치면 원래 사건이 재개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모든 조건을 이수해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② 피해자 화해가 핵심: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화해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 ③ 보호자 동행 교육 협조: 일부 프로그램은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는 부모 교육 세션이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협조적이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 법교육 활용: 청소년 법교육·모의법정 체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선도 교육과 별개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⑤ 상습범·중범죄는 적용 어려움: 이 제도는 경미 범죄, 초범 위주로 운영됩니다. 폭력 상습범이나 심각한 재산범죄는 일반 형사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귀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① 퇴원 전 준비가 중요: 소년원 퇴원 후보다 수용 중에 직업훈련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담당 교사와 적극 소통하여 퇴원 계획을 세우세요.
• ②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대안 있음: 가정폭력·방임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청소년쉼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 ③ 소년원 자격증은 사회에서도 인정: 소년원 내 취득한 국가자격증은 일반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취업 시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 관리: 보호관찰 기간 동안 멘토와 사례관리를 통해 재비행 방지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적극 유지하세요.
• ⑤ 여성가족부 중복 연계 적극 활용: 만 18세 이상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월 50만원 자립수당, 공공임대 우선권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과 기록이 정말 남지 않나요? A. 조건을 성실히 이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변호사나 검사에게 확인하세요.

Q2.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지원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 기관(공익 변호사)에 무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국에 있나요? A. 전국 주요 도시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가 운영됩니다. ky.go.kr에서 가까운 센터를 확인하세요.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다른 조건(봉사, 교육 이수)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나 판사의 재량에 달립니다.

Q5. 소년원 입소도 다이버전 제도에 포함되나요? A. 가정법원 보호처분 8~10호에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이는 전과와는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Q6. 소년원 출원 후 취업이 어려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무부 청소년 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를 통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Q7. 자립정착금 50만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소년원 퇴원 시 담당 교사 또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8.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도전할 수 있나요? A. 퇴원 후에도 검정고시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소년원 내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퇴원 후에는 평생교육원이나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Q9. 보호관찰이 끝나면 지원도 종료되나요? A.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만 24세까지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후 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10.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위기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시스템(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로 문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사건 단계별로 보호자와 청소년이 챙겨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입건·수사 단계

• [ ] 경찰·검사에게 다이버전(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피해자와의 화해·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했는가
• [ ] 필요 시 변호사 또는 공익 변호사 무료 상담을 요청했는가

선도 이수 단계

• [ ] 부과된 선도 조건(화해·교육·봉사)을 모두 확인했는가
• [ ] 이수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기한 초과 시 사건 재개)
•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ky.go.kr) 등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했는가
• [ ] 이수 증명서를 담당 기관에 제출했는가
• [ ] 보호자 동행 부모 교육에 참여했는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단계

• [ ] 보호처분 1~10호 중 어느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했는가
• [ ] 전과(없음)와 보호처분 기록(남음)의 차이를 이해했는가

소년원·보호관찰 사회복귀 단계

• [ ] 수용 중 직업훈련·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는가
• [ ] 자립정착금(약 50만원) 지급 절차를 담당 교사·보호관찰관에게 확인했는가
• [ ] 만 18세 이상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월 50만원 자립수당 등) 중복 연계를 신청했는가
• [ ] 심리치료·상담 서비스를 보호관찰소를 통해 연결받았는가
• [ ] 가정 복귀가 어렵다면 청소년쉼터·주거지원 연계를 알아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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